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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해 칼럼/국가&정치105

캄보디아 법률: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베른 협약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한다.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캄보디아는 2003년 WTO에 가입하기 전에 이전까지 거의 없었던 국가의 I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 개혁을 시작해야 했다. 주요 IP 국제 협약 비준을 시작으로 상표.. 2024. 7. 2.
캄보디아 동물: 국가 상징물 파충류 “왕거북이” 거북이 “바타거 아피니스(영명: Southern River Terrapin, 학명: Batagur affinis)”는 말레이반도 남부(태국 남부와 말레이시아 서부), 수마트라의 큰 강과 하구에 서식하며, 캄보디아에서도 발견되는 대형 ‘강 거북이’이다. 이 종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9개 범주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종(CR/CE; Critically Endangered)으로 분류한다. 캄보디아에서는 2001년 재발견될 때까지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다.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은 2005년에 이 종에 대한 인식과 보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의 국가 파충류로 지정했다.  이 거북이는 캄보디아 고대 역사적인 유래에 따라 “왕거북이(Royal Turtle)”로 .. 2024. 6. 7.
캄보디아 전설: 몬돌끼리주 “처녀의 가슴 산” 이야기 “처녀의 가슴 산(Female Breast Mountain)”은 캄보디아어로 “프놈더끄러몸(Phnom Doh Kromom)”으로, 현지어를 직역하면 다소 적나라한데 영어에서는 “정숙한(Virtuous) 여인의 가슴 산”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산은 몬돌끼리주 센모노롬(Senmonorom)시 쏙돔(Sokhdom)동에 위치한 한 쌍의 구릉지이다. 두 곳 모두 정상에는 불교 사당이 있다. 이곳은 몬돌끼리주 원주민 집단(인구의 80%)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농(Bunong)족에게 중요한 영적 장소이다. 산의 생김새는 주변의 여느 산과 비교해도 특별할 것은 없다. 이 산의 당초 명칭은 구릉지마다 모두 수호천사가 있어서 각각 “찌호우 할머니 산(Chihov Mountain)”과 “찌호아 할머니 산(Chih.. 2024. 5. 10.
캄보디아 소득: 최빈국 아닌 중하위소득국가 최저개발국 또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은 1971년 유엔(UN)이 제기한 개념으로, '최빈국'이라고도 한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수명, 칼로리 섭취량,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3년마다 평가해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 1088달러 이하이면 최빈국으로 판단하며, 졸업 기준은 1306달러이다. 인적자산지수(HAI)는 60 이하이면 최빈국으로 판단하며, 졸업 기준은 66 이상이다. 경제취약지수(EVI)는 36 이상이면 최빈국으로 판단하며, 졸업 기준은 32 이하이다. 종합적인 졸업 기준은 GNI와 함께 다른 두 개 항목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두 항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GNI.. 2024. 4. 5.
캄보디아 지방: 몬돌끼리 지역정보 이모저모 몬돌끼리주는 1961년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의 명령에 따라 끄라쩨주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그래서 서쪽에 끄라쩨주, 북서쪽에 스떵뜨렝주, 북쪽에 라따나끼리주, 동쪽과 남쪽에 베트남과 접해 있다. 국토 면적은 14,288k㎡로 가장 넓지만,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총 90,490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희박한 지역이다. 인구의 80%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농족을 포함한 10개의 소수 부족으로 구성하며, 나머지 20%는 크메르, 중국인, 참족(무슬림)이다. 주정부는 센모노롬시에 소재하며 프놈펜에서 버스를 타고 약 5시간 30분에서 7시간 30분 정도 이동하면 도달한다. 캄보디아 들소 “꼬뿌레이(Kouprey)” “꼬뿌레이”는 몬돌끼리주를 상징하는 동물이면서 캄보디아 국가를 대표하는 포유류로 센모노롬시.. 2024. 4. 4.
캄보디아 지역: 전통 토기의 고장, “깜뽕츠낭” 깜뽕츠낭(Kampong Chhnang) 지방은 프놈펜에서 5번 국도를 따라 차량으로 대략 2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중부에 위치하며 똔레삽 강 유역의 충적평야는 쌀 농업이 발달했다. 특산품은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토기 제품이 유명하다. 그래서 지역 이름에는 냄비나 항아리 또는 토기나 도자기로 번역되는 ‘츠낭’이라는 말이 있다. ‘깜뽕’은 항구라는 뜻인데 수 세기 전에 이곳은 중국과 인도를 잇는 해안 도시였다. 그런데 메콩강 퇴적물이 해안선을 더 먼 바다로 밀어냈고 강의 물길도 바뀌면서 항구의 흔적을 알 수 없게 했다. 캄보디아 고대 국가인 푸난 왕국(Funan/기원후 1~2세기부터 6세기 중엽)의 수도 앙코르 보레이(Angkor Borei/따께오주 소재)의 발굴을 통해 당시에 대량의 .. 2024. 3. 25.
캄보디아 통계: 2024년 출산율 2.26~2.37명 한국은 인구 위기를 타개하고자 다자녀 추가 혜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역전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캄보디아도 일찍부터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가 대책을 고심한다. 캄보디아는 국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94.4/㎢에 불과해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인접국 베트남(298/㎢)이나 태국(132.1/㎢)과도 비교된다. 캄보디아의 야심 찬 경제 비전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자면 국가 경제를 지탱할 충분한 인구를 더 보완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총인구는 2020년 1640만명에서 2030년 1808만명과 2050년 2026만명으로 증가를 예상한다. 이 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2024. 3. 22.
캄보디아 정치: 훈마넷 정부의 5각 전략 1단계 캄보디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는 3각 전략(1998-2003)에서 4각 전략(2004-2023)으로 바뀌었으며, 변화하는 국가적, 세계적 상황에 맞춰 2023년 8월 24일에 5각(펜타곤) 전략 1단계(2023-2028)를 공개했다. 이 전략은 훈마넷 신임 총리가 집권하는 5년간의 정부 임기 동안 캄보디아 발전을 이끌 주요 전략 틀로서, 정부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의 ‘국가 건설과 국방을 위한 정치플랫폼 2023~2028’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5각 전략은 1) 전략의 핵심 - 거버넌스 및 제도적 현대화, 2) 전략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 3)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오각형으로 구성한다. 1) 전략의 핵심은 거버넌스 및 제도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①제도 개혁과 .. 2024. 2. 21.
캄보디아 국제관계: 대북제재와 북한의 위상 캄보디아와 북한은 1964년 외교 관계 수립 후에도 1965년부터 노로돔 시하누크(1922-2012) 선왕과 생전 김일성(1912-1994) 전 위원장의 관계가 끈끈해지면서 양국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바야흐로 1997년부터 실용주의자 훈센 전 총리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시하누크 선왕의 반대를 꺾고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훈센 총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한국 경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캄보디아에서도 기대했을 법하다. 이후 북한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줄여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 국제연합(UN)의 핵심기관이다. 2.. 2024. 2. 9.
캄보디아 스포츠: WT 태권도 및 ITF 태권도 태권도는 대한민국에서 1950년대에 정립되어 발전한 현대 무술로서 1971년부터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이다. 해방 이후 다양한 무술이 성행하던 가운데 군대에서 장성으로 복무하던 최홍희(1918-2002)도 도장을 세워 무술을 가르쳤다. 그는 택견과 비슷한 단어인 태권에 도를 합해서 태권도라는 명칭을 창안했다. 1966년 국제태권도연맹(ITF)을 창단했는데, 박정희 정권과의 불화로 1972년에 캐나다로 망명하면서 ITF 본부도 옮겨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세계태권도연맹(WT)을 창립하여 태권도 보급에 나섰다. ITF 태권도는 WT 태권도와 달리 매우 격렬한 게 특징이라고 한다. 태권도 전문 지도자에 따르면, WT는 머리와 몸통에 보호구를 착용하고 맨발로 겨루기를 하지만,.. 2024. 2. 6.
캄보디아 주변국: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대(CLV-DTA) 1999년 제1차 비공식 정상회담에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지도자들은 3국 간 개발삼각지대(CLV-DTA) 구축에 합의했다. CLV-DTA는 2004년과 2009년 공동조정위원회(JCC)를 통해서 캄보디아 4개주(끄러쩨, 몬돌끼리, 라따나끼리 및 스떵뜨렝), 라오스 4개주(참파삭, 사라반, 세콩 및 아타푸), 베트남 5개성(꼰뚬, 잘라이, 닥락, 닥농 및 빈프억)을 설정했다. 이들 지역은 비슷한 지형, 기후,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전망을 공유한다. 2018년 정상회담에서는 CLV-DTA를 점차 확대해 3국의 모든 영토를 포괄하는 데까지 합의했다. 캄보디아 개발삼각지대(CDTA)는 대체로 국가 수준보다 발전 수준이 낮은 지역이다. 끄러쩨는 베트남의 빈프억과 접한다. 메콩강 유역은 쌀, 옥수수, 콩 등을.. 2023. 12. 29.
캄보디아 교육: 중등교육과 바칼로레아 또는“박둡(BacII)” 캄보디아의 교육은 학교가 있기 이전까지 사원에서 남성 위주로 제공됐다. 주로 언어와 문학, 종교, 목공과 기술, 공예, 건축 및 악기 연주 등의 직업 과목을 가르쳤다. 프랑스 식민지 시기(1863-1953)에 프랑스 모델에 기초한 학교 교육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초등, 중등, 고등, 전문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독립기(1960년대)에는 전통적인 교육과 함께 프랑스에서 도입된 서구식 정규 교육 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써 부흥기를 맞았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 인도차이나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와 함께 거듭된 내전은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다. 1979년 베트남 사회주의자의 지원을 받은 정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 시스템을 구축했다. 당시에 확립한 4+3+3 교육제도는 1986년 5+3+3+4, 1996년 .. 2023. 12. 16.
캄보디아 외교: 남중국해 영토분쟁 남중국해(南中國海, 영어: South China Sea)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석유, 천연가스가 대거 묻혀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잇는 항로 요지이다. 이곳을 둘러싼 분쟁은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남중국해상의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다국가 간 해양영토분쟁이다. 이 중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U자형 9단선을 설정해서 90%를 차지하는 바다를 자국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기회를 엿보던 중국은 1974년 이래로 전력이 약해진 베트남과 미군이 철수한 후 영토방위능력이 부족한 필리핀의 다수의 섬을 무력.. 2023. 12. 11.
캄보디아 군대: 국방부 산하 캄보디아왕립군(RCAF) 캄보디아의 군대는 캄보디아왕립군(Royal Cambodian Armed Forces; RCAF)으로 국방부 산하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RCAF의 최고사령관은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이다. 이하 실무적인 군 통수권자는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다. 총사령관은 웡삐쎈(Vong Pisen) 장군이 2018년이후 육군(RCA), 해군(RCN), 공군(RCAF) 및 헌병대(RCG)를 총괄한다. RCAF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9개국의 UN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총 6,822명의 군인을 파견했다. ❶ 육군(Royal Cambodian Army; RCA)와 특수부대(Special Forces; SF) 1953년 11월 9일에 창설됐다. RCAF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군은 11개.. 2023. 12. 9.
캄보디아 새정부: 2023년에도 더 잘 살고 싶은 사람들 요즘 들어 6~7년 전에 중국어를 함께 공부했던 캄보디아인 친구의 말이 떠오른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로 혼잡한 길을 뚫고 당시 막 지은 고가다리를 달리면서 “두고 봐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말했다. 그때 길옆으로는 중국인들이 이미 다 사들였다고 알려진 콘도형 아파트들이 삐까뻔쩍하게 즐비해 있었다. 외양이 다가 아님을 안다고 해도 그때 그 친구의 말은 깊고 오래된 바람을 싣고 있어서 듣는 한국인을 숙연하게 했다. 그맘때 캄보디아왕립아카데미(RAC)에서 커피 한잔할 때면 프놈펜 외곽의 땅문서부터 두메산골 격인 뿌레아위히어주의 지적도까지 펼쳐 놓으며 땅을 팔던 소위 학자라 불리는 연구원들이 말을 걸곤 했었다. 쥐뿔도 없는 사람인데 뭘 보고 이러시나 싶었지만, 땅뙈기 하나 박아둘 수 없는 자질이 못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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