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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해 칼럼/국가&정치96

캄보디아 ODA: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캄보디아는 최저개발국 또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인 2021년에 LDC 졸업 기준을 충족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2회 연속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 준비 기간 4~6년여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최빈국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2회차인 올해 예비 평가에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 1546달러(기준 1306달러 이상), 인적자산지수(HAI) 77.7점(기준 66점 이상), 경제취약지수(EVI) 23.3점(기준 32점 이하)인 바, 11월 본평가에서도 심사 기준을 무난히 충족할 전망이다. 이로써 이후의 졸업 준비 기간도 순조로울 경우에 빠르면 2028년부터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최빈국이 아니게 된다. 캄보디아의 이러한 도약은 많은 선진.. 2024. 11. 17.
캄보디아 정치: 한국으로 망명하는 캄보디아인 난민 지난 5월 12일자 한국 언론지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캄보디아인 A씨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취업비자(E-9)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자신이 가입한 정당(CNRP; 캄보디아구국당)이 캄보디아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어 귀국하면 박해받을 수 있다”면서 2019년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1심 재판은 ▲A씨의 국내 망명 투쟁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정치적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캄보디아 야당 정치인이 A씨에게 발급해준 감사장, 한국에서의 CNRP 당원 활동 등을 토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독재정권 맞선 캄보디아인, 난민 인정 - 광주타임즈[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국내에서 자국 .. 2024. 9. 18.
캄보디아 정치: 충성 맹세 관행...“지지”와 “혐오” 캄보디아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훈센 상원의장과 훈마넷 총리가 결정한 사안이라면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또는 주지사나 기업, 협회나 NGO 등은 일제히 “지지 성명(Supportive Declaration)”을 발표하는 관행이 있다. 현지어로 “냣꼬암뜨러(ញត្តិគាំទ្រ)” 또는 “뿌러까꼬암뜨러(ប្រកាសគាំទ្រ)”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로 발행하고 크메르어로 작성해서 보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지 성명”은 지난 8월 12일 훈센 상원의장이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대(CLV-DTA) 구축안을 반대하는 극단주의 단체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8월13일 무렵 프레시 뉴스(FRESH NEWS)의 보도 리스트를 가득 채운 22건의 "지.. 2024. 8. 28.
프놈펜 시내: 주요 도로의 명칭 유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주요 도로 명칭은 길 번호와 함께 캄보디아 왕들과 정치인, 귀족, 외국의 원수 등의 인명이나 외국의 국가명과 지명 등을 병행한다. 올해 5월 28일에도 캄보디아는 제3 순환로를 시진핑대로(Xi Jinping Blvd)로 명명했는데, 이는 캄보디아 개발에 기여한 시진핑의 공로에 감사하기 위함이라고 훈마넷 총리가 밝혔다.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의 수혜를 입고 있는 캄보디아는 사회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처럼 도로 명칭에 등장하는 외국 원수는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1890-1970),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 김일성(1912-1994) .. 2024. 8. 21.
캄보디아 왕실: 노로돔 모니니엇 시하누크 대비 현 노로돔 시하모니 왕의 부왕인 노로돔 시하누크(1922-2012/89세) 선왕은 공식적인 결혼을 두 번 했다고 한다. 1955년 3월 4일에 시하누크(32세)는 1946년부터 함께 살던 외사촌 노로돔 타웻 노렐레악 공주를 제1 부인(妃)으로 책봉했다. 그리고 다음날에 현재의 대비인 노로돔 모니니엇 시하누크(Norodom Monineath Sihanouk)를 제2 부인(妃)으로 책봉했다. 당시 모니니엇은 후궁 서열 6위로서 공식적인 결혼 전에 이미 시하누크와 살면서 현 시하모니 국왕과 고(故) 나린드라뽕 왕자를 낳았다. 이후 시하누크(46세)가 제1 부인과 이혼하면서 1968년부터 모니니엇이 정실부인이 되었다. 참고로 아래 표는 시하누크가 19세인 1941년 제위한 이래 중첩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 6명.. 2024. 8. 6.
캄보디아 주지사: 꾸잇 쩜라은, 훈센 전 총리의 “유능한 사람” 지난 6월 24일자 왕령에 따르면, 캄보디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은 8개주에 대해서 주지사를 교체했다. 시하눅빌, 스떵뜨렝, 오다민쩨이, 깜뽕톰은 관할 또는 타지역의 부지사를 신임 주지사로 임명했다. 따께오, 껀달, 깜뽕스프, 뜨봉크몸은 각각 깜뽕스프, 시하눅빌, 뜨봉크몸, 오다민쩨이주의 전 주지사를 이동 발령했다. 기존의 따께오, 껀달, 스떵뜨렝, 깜뽕톰 주지사는 내무부 차관으로 전보했다. 이에 대해서 내무부 대변인은 훈마넷 총리와 수석 고문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효율성 향상과 행정 개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잇 쩜라은 전 시하눅빌 주지사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해 보였기에 껀달주로 이동한 점은 의아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최고의 경제성장률 7.1%를 찍던 2019년의 6월에 .. 2024. 7. 9.
캄보디아 법률: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베른 협약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한다.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캄보디아는 2003년 WTO에 가입하기 전에 이전까지 거의 없었던 국가의 I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 개혁을 시작해야 했다. 주요 IP 국제 협약 비준을 시작으로 상표.. 2024. 7. 2.
캄보디아 동물: 국가 상징물 파충류 “왕거북이” 거북이 “바타거 아피니스(영명: Southern River Terrapin, 학명: Batagur affinis)”는 말레이반도 남부(태국 남부와 말레이시아 서부), 수마트라의 큰 강과 하구에 서식하며, 캄보디아에서도 발견되는 대형 ‘강 거북이’이다. 이 종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의 9개 범주에서 심각한 멸종위기종(CR/CE; Critically Endangered)으로 분류한다. 캄보디아에서는 2001년 재발견될 때까지 사라진 것으로 여겨졌다.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은 2005년에 이 종에 대한 인식과 보존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캄보디아의 국가 파충류로 지정했다.  이 거북이는 캄보디아 고대 역사적인 유래에 따라 “왕거북이(Royal Turtle)”로 .. 2024. 6. 7.
캄보디아 전설: 몬돌끼리주 “처녀의 가슴 산” 이야기 “처녀의 가슴 산(Female Breast Mountain)”은 캄보디아어로 “프놈더끄러몸(Phnom Doh Kromom)”으로, 현지어를 직역하면 다소 적나라한데 영어에서는 “정숙한(Virtuous) 여인의 가슴 산”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 산은 몬돌끼리주 센모노롬(Senmonorom)시 쏙돔(Sokhdom)동에 위치한 한 쌍의 구릉지이다. 두 곳 모두 정상에는 불교 사당이 있다. 이곳은 몬돌끼리주 원주민 집단(인구의 80%) 중에서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농(Bunong)족에게 중요한 영적 장소이다. 산의 생김새는 주변의 여느 산과 비교해도 특별할 것은 없다. 이 산의 당초 명칭은 구릉지마다 모두 수호천사가 있어서 각각 “찌호우 할머니 산(Chihov Mountain)”과 “찌호아 할머니 산(Chih.. 2024. 5. 10.
캄보디아 소득: 최빈국 아닌 중하위소득국가 최저개발국 또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은 1971년 유엔(UN)이 제기한 개념으로, '최빈국'이라고도 한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수명, 칼로리 섭취량,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3년마다 평가해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 1088달러 이하이면 최빈국으로 판단하며, 졸업 기준은 1306달러이다. 인적자산지수(HAI)는 60 이하이면 최빈국으로 판단하며, 졸업 기준은 66 이상이다. 경제취약지수(EVI)는 36 이상이면 최빈국으로 판단하며, 졸업 기준은 32 이하이다. 종합적인 졸업 기준은 GNI와 함께 다른 두 개 항목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두 항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GNI.. 2024. 4. 5.
캄보디아 지방: 몬돌끼리 지역정보 이모저모 몬돌끼리주는 1961년 노로돔 시아누크 국왕의 명령에 따라 끄라쩨주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그래서 서쪽에 끄라쩨주, 북서쪽에 스떵뜨렝주, 북쪽에 라따나끼리주, 동쪽과 남쪽에 베트남과 접해 있다. 국토 면적은 14,288k㎡로 가장 넓지만, 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총 90,490명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희박한 지역이다. 인구의 80%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농족을 포함한 10개의 소수 부족으로 구성하며, 나머지 20%는 크메르, 중국인, 참족(무슬림)이다. 주정부는 센모노롬시에 소재하며 프놈펜에서 버스를 타고 약 5시간 30분에서 7시간 30분 정도 이동하면 도달한다. 캄보디아 들소 “꼬뿌레이(Kouprey)” “꼬뿌레이”는 몬돌끼리주를 상징하는 동물이면서 캄보디아 국가를 대표하는 포유류로 센모노롬시.. 2024. 4. 4.
캄보디아 지역: 전통 토기의 고장, “깜뽕츠낭” 깜뽕츠낭(Kampong Chhnang) 지방은 프놈펜에서 5번 국도를 따라 차량으로 대략 2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중부에 위치하며 똔레삽 강 유역의 충적평야는 쌀 농업이 발달했다. 특산품은 전통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토기 제품이 유명하다. 그래서 지역 이름에는 냄비나 항아리 또는 토기나 도자기로 번역되는 ‘츠낭’이라는 말이 있다. ‘깜뽕’은 항구라는 뜻인데 수 세기 전에 이곳은 중국과 인도를 잇는 해안 도시였다. 그런데 메콩강 퇴적물이 해안선을 더 먼 바다로 밀어냈고 강의 물길도 바뀌면서 항구의 흔적을 알 수 없게 했다. 캄보디아 고대 국가인 푸난 왕국(Funan/기원후 1~2세기부터 6세기 중엽)의 수도 앙코르 보레이(Angkor Borei/따께오주 소재)의 발굴을 통해 당시에 대량의 .. 2024. 3. 25.
캄보디아 통계: 2024년 출산율 2.26~2.37명 한국은 인구 위기를 타개하고자 다자녀 추가 혜택,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격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역전되기에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캄보디아도 일찍부터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증가 대책을 고심한다. 캄보디아는 국가 면적에 비해 인구밀도가 94.4/㎢에 불과해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인접국 베트남(298/㎢)이나 태국(132.1/㎢)과도 비교된다. 캄보디아의 야심 찬 경제 비전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자면 국가 경제를 지탱할 충분한 인구를 더 보완해야 한다. 캄보디아의 총인구는 2020년 1640만명에서 2030년 1808만명과 2050년 2026만명으로 증가를 예상한다. 이 중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2024. 3. 22.
캄보디아 정치: 훈마넷 정부의 5각 전략 1단계 캄보디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는 3각 전략(1998-2003)에서 4각 전략(2004-2023)으로 바뀌었으며, 변화하는 국가적, 세계적 상황에 맞춰 2023년 8월 24일에 5각(펜타곤) 전략 1단계(2023-2028)를 공개했다. 이 전략은 훈마넷 신임 총리가 집권하는 5년간의 정부 임기 동안 캄보디아 발전을 이끌 주요 전략 틀로서, 정부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의 ‘국가 건설과 국방을 위한 정치플랫폼 2023~2028’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5각 전략은 1) 전략의 핵심 - 거버넌스 및 제도적 현대화, 2) 전략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 3)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오각형으로 구성한다. 1) 전략의 핵심은 거버넌스 및 제도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①제도 개혁과 .. 2024. 2. 21.
캄보디아 국제관계: 대북제재와 북한의 위상 캄보디아와 북한은 1964년 외교 관계 수립 후에도 1965년부터 노로돔 시하누크(1922-2012) 선왕과 생전 김일성(1912-1994) 전 위원장의 관계가 끈끈해지면서 양국은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바야흐로 1997년부터 실용주의자 훈센 전 총리가 정치적 주도권을 장악한 이후에는 시하누크 선왕의 반대를 꺾고 대한민국(이하 ‘한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당시 훈센 총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한국 경제를 통해 ‘한강의 기적’을 캄보디아에서도 기대했을 법하다. 이후 북한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줄여서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보유한 국제연합(UN)의 핵심기관이다. 2..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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