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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해 칼럼/국가&정치104

캄보디아 법률: 사형제도가 공식적으로 없는 캄보디아 올해 1월 17일 프놈펜의 호텔에서 캄보디아인 여성(24세)이 질식사한 채 침대밑에 유기되었다. 호텔 청소부가 발견했고 경찰이 폐쇄회로TV를 확인해서 18일에 한국인 A씨(43세)가 검거됐다. 이러한 뉴스를 네이버를 통해 확인한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거의 하나같이 해당 한국인 범죄자에 대해 캄보디아에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댓글로 응수했다. 아무래도 크메르루즈의 잔혹 행위의 역사에 따라 더욱더 야만적으로 죄값을 치루라는 비난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댓글은 모두 틀렸다.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사형제도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1989년 4월, 소련에서 시작되어 궁극적으로 냉전 시대의 종식을 가져온 정치 및 경제 개혁에 대응하여 현 캄보디아국민당(CPP)의 당시 정부인 캄푸치아인민공화국(PRK)은 .. 2025. 2. 17.
캄보디아 농업: 쌀값 폭락으로 국도를 점거하는 농부들 캄보디아쌀연합(CRF)은 올해 1월 6일 기준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kg당 1000리엘 안팎이던 쌀값이 680리엘 내지 940리엘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각종 농사 비용을 빚을 져 가면서 오롯이 감당하는 농부들에게 죽으라는 상황인 듯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훈마넷 총리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1월 8일에 CRF와의 회의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언급했다는 기사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농부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주지사들은 다독이고 농림수산부 장관도 지방마다 다니고 있다. 이를테면 깜뽕짬 주지사는 1월 9일 지방의회 회의에서 폭락한 가격으로 인한 쌀 농가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1월 말이면 가격이 오를 테니 쌀이 상하지.. 2025. 2. 13.
캄보디아 원주민: 토착 소수민족 상세 2019년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라 2024년에 소수민족 집단의 인구 데이터가 업데이트됐다. 이에 따르면 뿌농족(Bunong)이 36,585명으로 가장 많은 소수민족 집단으로 밝혀졌으며, 몬족(Mon)은 27명, 까쩍족(Kachak)은 16명에 불과해서 가장 희소하다. 뿌농족 다음으로 큰 소수민족은 똠뿌언족(Tampuan) 36,363명, 짜라이족(Jarai) 26,922명, 끄릉족(Kreung) 21,453명, 꾸어이족(Kuy) 16,762명, 그리고 뿌러으족(Brao) 10,086명의 순이다. 다음으로 까웻족(Kavet) 7,569명, 끄라올족(Kraol) 5,630명, 스띠엉족(Stieng) 4,908명, 트몬족(Thmorn) 1,164명, 룬족(Lun) 1,033명이다. 그리고 멀족(Mel) 984.. 2025. 2. 7.
캄보디아 언론: 현지 정부에 비판적인 서방언론 현지 크메르타임즈는 2014년 5월 창간한 영어 신문으로 프놈펜에 본사가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와 유착관계인 말레이시아인 사업가가 소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의 편집 방침은 정치적 공정성을 표방한다지만, 취재•보도•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지는 않는 게 분명하다. 창간 이래로 줄곧 서방언론들로부터 민낯을 지적받았던지 언론인 개인에게는 인신공격성의, 단체에는 피해자 코스프레 가득한 사설로 맞대응한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27일자 사설에서 밝힌 6개 서방언론은 캄보디아 정부에도 눈엣가시일 것이다. ① 미국의 소리 (Voice of America; VOA 또는 VoA)VOA는 미국 연방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 국영 방송 네트워크이다. 미국의 국제 방송국 중 가장 크고.. 2025. 1. 15.
캄보디아 정치: 헹쑤어 노동직업훈련부 장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는 프랑스 식민지(1863-1953) 당시인 1918년에 처음 설립된 노동식민지통제총국이 기원이다. 1993년에 현재의 왕립정부가 설립되면서 사회노동부로 개편한 후 프랑스 노동부와 미국 자유아시아연구소(AAPLI)의 지원을 받아 1997년에 노동법을 공포했다. 2005년 제3대 국회에서 현재의 노동직업훈련부로 개편했으며, 캄보디아의 고용, 사회 보호, 직업 훈련 및 노사 관계 등의 노동 시장 문제를 담당한다. 생산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공평한 사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을 보호하는 데 전념한다. 현재 헹쑤어(Heng Sour) 노동직업훈련부 장관은 2023년 8월 23일 제7대 국회에서 지명되어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문제 해결 .. 2025. 1. 12.
캄보디아 병원: 수도 프놈펜의 5개 주요 병원과 원장 러시아 병원으로 불리는 크메르-쏘비엣 우호병원, 깔멧병원, 국립소아병원, 깐타보파병원, 앙두엉병원은 모두 프놈펜의 주요 병원이다. 현지 언론지(Kampuchea Thmey)를 참고하여 이들 5개 주요 병원의 원장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크메르-쏘비엣 우호병원 원장 응이멩(Ngy Meng) 박사 응이멩 의학박사는 9년 동안 크메르-쏘비엣 우호병원의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프놈펜 소재 보건과학대학교(University of Health Sciences (U.H.S))와 태국 방콕의 마히돌대학교(Mahidol University)에서 안과를 전공했다. 2012년 응이멩 박사는 안과의사 최초로 안과 교수로 임명되었으며 국제 포럼에도 자주 초청되어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특히 지방.. 2025. 1. 8.
캄보디아 유학: 한국의 캄보디아인 유학생 커뮤니티 재한 캄보디아인 유학생회(Cambodian Student Association in Korea; CSAK)는 2011년에 최초로 결성됐다. 2011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캄보디아인 체류 유학생은 156명으로 현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초창기 CSAK는 서울과 경기권 유수의 대학교에 유학을 온 캄보디아인 학생들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운영됐다. 공식적으로는 2014년 11월 29일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열린 연례 회의를 통해서 2015년 제1기 지도부를 선출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선거는 캄보디아 대사 및 관계자, 기타 협력기관이 배석한 가운데 한국 대학 및 연구소별 유학생 대표들이 투표를 했다고 한다. 올해 11월 30일자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하는 캄보디아인은 63,.. 2025. 1. 6.
캄보디아 공휴일: 12월 29일 “캄보디아 평화의 날” 캄보디아 정부는 작년에 “2024년 정규 공무원, 직원, 노동자의 공휴일 날짜”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예년과 다름없이 일요일과 별도로 국경일, 기념일 및 명절 등을 이유로 22일의 법정 공휴일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말 어느 연설장에서 훈마넷 총리가 기존의 “윈윈(Win-win) 정책의 날”로 기념하던 12월 29일을 “캄보디아 평화의 날”로 개칭하고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피력하더니 올해 1월 1일에 해당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훈센 전 총리이하 지난 정부 집권자들의 치적을 기리고 자신을 비롯한 신진 세대의 집권기 안정성을 답보하려는 듯 보였다. 캄보디아는 9월 21일에 UN이 지정한 세계 평화의 날을 기념한다. 그리고 10월 23일에는 1991년 프랑스 파리에서 캄보디아 내전을 종식하는 평.. 2024. 12. 30.
캄보디아 ODA: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캄보디아는 최저개발국 또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인 2021년에 LDC 졸업 기준을 충족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2회 연속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 준비 기간 4~6년여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최빈국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2회차인 올해 예비 평가에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 1546달러(기준 1306달러 이상), 인적자산지수(HAI) 77.7점(기준 66점 이상), 경제취약지수(EVI) 23.3점(기준 32점 이하)인 바, 11월 본평가에서도 심사 기준을 무난히 충족할 전망이다. 이로써 이후의 졸업 준비 기간도 순조로울 경우에 빠르면 2028년부터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최빈국이 아니게 된다. 캄보디아의 이러한 도약은 많은 선진.. 2024. 11. 17.
캄보디아 정치: 한국으로 망명하는 캄보디아인 난민 지난 5월 12일자 한국 언론지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캄보디아인 A씨에 대해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취업비자(E-9)로 한국에 체류하던 중 “자신이 가입한 정당(CNRP; 캄보디아구국당)이 캄보디아 ‘독재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어 귀국하면 박해받을 수 있다”면서 2019년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1심 재판은 ▲A씨의 국내 망명 투쟁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정치적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캄보디아 야당 정치인이 A씨에게 발급해준 감사장, 한국에서의 CNRP 당원 활동 등을 토대로 난민 지위를 인정했다. 독재정권 맞선 캄보디아인, 난민 인정 - 광주타임즈[광주타임즈] 최상용 기자=국내에서 자국 .. 2024. 9. 18.
캄보디아 정치: 충성 맹세 관행...“지지”와 “혐오” 캄보디아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훈센 상원의장과 훈마넷 총리가 결정한 사안이라면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 또는 주지사나 기업, 협회나 NGO 등은 일제히 “지지 성명(Supportive Declaration)”을 발표하는 관행이 있다. 현지어로 “냣꼬암뜨러(ញត្តិគាំទ្រ)” 또는 “뿌러까꼬암뜨러(ប្រកាសគាំទ្រ)”라는 제목의 공식 문서로 발행하고 크메르어로 작성해서 보도한다.   현재 진행 중인 “지지 성명”은 지난 8월 12일 훈센 상원의장이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삼각지대(CLV-DTA) 구축안을 반대하는 극단주의 단체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메시지에 대해 지지하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8월13일 무렵 프레시 뉴스(FRESH NEWS)의 보도 리스트를 가득 채운 22건의 "지.. 2024. 8. 28.
프놈펜 시내: 주요 도로의 명칭 유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주요 도로 명칭은 길 번호와 함께 캄보디아 왕들과 정치인, 귀족, 외국의 원수 등의 인명이나 외국의 국가명과 지명 등을 병행한다. 올해 5월 28일에도 캄보디아는 제3 순환로를 시진핑대로(Xi Jinping Blvd)로 명명했는데, 이는 캄보디아 개발에 기여한 시진핑의 공로에 감사하기 위함이라고 훈마넷 총리가 밝혔다. 중국의 국가 주석인 시진핑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의 수혜를 입고 있는 캄보디아는 사회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이처럼 도로 명칭에 등장하는 외국 원수는 샤를 드골(Charles de Gaulle; 1890-1970),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 김일성(1912-1994) .. 2024. 8. 21.
캄보디아 왕실: 노로돔 모니니엇 시하누크 대비 현 노로돔 시하모니 왕의 부왕인 노로돔 시하누크(1922-2012/89세) 선왕은 공식적인 결혼을 두 번 했다고 한다. 1955년 3월 4일에 시하누크(32세)는 1946년부터 함께 살던 외사촌 노로돔 타웻 노렐레악 공주를 제1 부인(妃)으로 책봉했다. 그리고 다음날에 현재의 대비인 노로돔 모니니엇 시하누크(Norodom Monineath Sihanouk)를 제2 부인(妃)으로 책봉했다. 당시 모니니엇은 후궁 서열 6위로서 공식적인 결혼 전에 이미 시하누크와 살면서 현 시하모니 국왕과 고(故) 나린드라뽕 왕자를 낳았다. 이후 시하누크(46세)가 제1 부인과 이혼하면서 1968년부터 모니니엇이 정실부인이 되었다. 참고로 아래 표는 시하누크가 19세인 1941년 제위한 이래 중첩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한 6명.. 2024. 8. 6.
캄보디아 주지사: 꾸잇 쩜라은, 훈센 전 총리의 “유능한 사람” 지난 6월 24일자 왕령에 따르면, 캄보디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은 8개주에 대해서 주지사를 교체했다. 시하눅빌, 스떵뜨렝, 오다민쩨이, 깜뽕톰은 관할 또는 타지역의 부지사를 신임 주지사로 임명했다. 따께오, 껀달, 깜뽕스프, 뜨봉크몸은 각각 깜뽕스프, 시하눅빌, 뜨봉크몸, 오다민쩨이주의 전 주지사를 이동 발령했다. 기존의 따께오, 껀달, 스떵뜨렝, 깜뽕톰 주지사는 내무부 차관으로 전보했다. 이에 대해서 내무부 대변인은 훈마넷 총리와 수석 고문들의 신중한 논의 끝에 효율성 향상과 행정 개혁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잇 쩜라은 전 시하눅빌 주지사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해 보였기에 껀달주로 이동한 점은 의아했다. 그는 캄보디아가 최고의 경제성장률 7.1%를 찍던 2019년의 6월에 .. 2024. 7. 9.
캄보디아 법률: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베른 협약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한다.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캄보디아는 2003년 WTO에 가입하기 전에 이전까지 거의 없었던 국가의 I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 개혁을 시작해야 했다. 주요 IP 국제 협약 비준을 시작으로 상표..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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