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는 3각 전략(1998-2003)에서 4각 전략(2004-2023)으로 바뀌었으며, 변화하는 국가적, 세계적 상황에 맞춰 2023년 8월 24일에 5각(펜타곤) 전략 1단계(2023-2028)를 공개했다. 이 전략은 훈마넷 신임 총리가 집권하는 5년간의 정부 임기 동안 캄보디아 발전을 이끌 주요 전략 틀로서, 정부 여당인 캄보디아국민당(CPP)의 ‘국가 건설과 국방을 위한 정치플랫폼 2023~2028’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5각 전략은 1) 전략의 핵심 - 거버넌스 및 제도적 현대화, 2) 전략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 3)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오각형으로 구성한다.
1) 전략의 핵심은 거버넌스 및 제도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①제도 개혁과 강화, ②인적 자원 및 업무 효율성 향상, ③공공행정의 책임성과 청렴성 강화, ④법과 사법 제도의 강화, ⑤민간 부문과 기업의 거버넌스 강화를 제시한다.
2) 전략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환경은 ①정치적 안정과 안보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환경, ②독립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현명한 외교 정책, ③거시경제 및 금융 안정성, ④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파트너십, ⑤지역 및 글로벌 통합을 제시한다.
3)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전략적 오각형을 살펴보자. 과거 25년 동안 캄보디아가 주력했던 3각 전략과 4각 전략의 최대 목표가 전후 국가 재건이었다면, 5각 전략은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겠다는 ‘캄보디아 비전 2050’ 실현을 최대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한 5가지 목표는 성장(Growth), 고용(Employment),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및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이는 위기 회복력을 갖춘 경제 성장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빈곤을 줄이고, 거버넌스 및 공공 기관을 개선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5대 주요 우선순위는 기존의 4각 전략의 핵심 우선순위인 “사람(People), 도로(Road), 물(Water), 전기(Electricity)”에 더해 “기술(Technology)”을 도입했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국가 발전에 관한 새로운 요구와 방향에 부응하도록 재배열함으로써 전략적 오각형을 구성했다. 각 변은 인적 자원 개발, 경제 다각화와 경쟁력 제고, 민간 부문 개발과 고용, 탄력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개발, 디지털 경제 개발과 사회에 초점을 맞춘다.
제1변 “인적 자본 개발”은 ①교육, 스포츠, 과학 및 기술을 질적으로 향상하고, ②전문 기술을 훈련하며, ③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개선하고, ④사회보장체계와 식품산업을 강화하며, ⑤도덕성, 형평성 및 포괄성을 갖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제2변 “경제 다각화와 경쟁력 제고”는 ①주요 부문 및 새로운 경제 성장 원천을 개발하고, ②교통과 물류의 연결성과 효율성, 에너지, 물 공급 및 디지털 부문을 향상하며, ③비즈니스와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④특별경제구역(SEZs), 산업단지, 농산업단지 및 국내 자유무역 구역의 효율성과 매력도를 강화하며, ⑤투자를 지원하는 자금조달 매커니즘과 금융상품을 혁신하는 데 있다.
제3변 “민간 부문 개발과 고용”은 ①노동 시장을 개발하고, ②초중소기업, 신생기업, 기업가 정신 및 비공식 경제 개발을 촉진하며, ③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④경쟁을 촉진하며, ⑤은행 시스템과 비은행 금융권을 강화하는 데 있다.
제4변 “탄력적이고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개발”은 ①인구통계학적인 배분의 최적화, 인구통계학적인 탄력성의 강화 및 성평등을 촉진하고, ②천연자원, 문화유적 및 관광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③농업과 지방 개발을 촉진하고, ④도시관리 및 현대화를 강화하며, ⑤환경 지속성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비를 보장하고 녹색 경제를 촉진하는 데 있다.
제5변 “디지털 경제 개발과 사회”는 ①디지털 정부와 디지털 시민을 구현하고, ②디지털 경제, 디지털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혁신 시스템을 개발하며, ③디지털 기반시설을 구현 및 개발하고, ④디지털 시스템에 신뢰성을 구축하며, ⑤금융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최초 작성일: 2024년2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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