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법률: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관련 베른 협약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다양한 권리 용어의 모음 이미지(출처: ide.go.jp)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을 총칭한다.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 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캄보디아는 2003년 WTO에 가입하기 전에 이전까지 거의 없었던 국가의 I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법적 개혁을 시작해야 했다. 주요 IP 국제 협약 비준을 시작으로 상표, 상호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률(2002), 저작권법(2003),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의장에 관한 법률(2003), 종자 및 육종자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2008)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2014)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법률의 집행은 훈련된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상업법원은 2023년 11월에 운영을 위한 법률 초안이 겨우 완성된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관련 분쟁은 주로 국립상사중재센터(NCAC)나 1심법원(지방법원)을 통해 해결한다.

 

2023년 6월에 쭈로이쩡와구로 새롭게 이전한 프놈펜 1심법원(출처: khmertimeskh.com)

 

캄보디아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국제 협약인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회원국이다. TRIPs는 실제 무역 관련 범위를 넘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전 범위를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련 협정과 달리 TRIPs 협정 위반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수 있다. 다만 캄보디아는 최빈개도국 회원국으로서 2021년 7월 1일까지 18년간 TRIPs 준수가 유예됐다. 따라서 당시까지 외국인 권리 보유자는 특히 캄보디아에서 자행되던 불법 복제에 대해 보호받지 못했다.

 

이러한 관행은 2020년 7월 2일 국회에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공식적으로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의 비준으로 저작권에 대해서 전환점을 맞았다. 협약은 세 가지 기본 원칙과 보호 조항의 최소 기준을 통해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보호를 달성한다. 협약국 간 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이며, 자국민의 저작권을 타국에서도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국가의 국민이라면, 모든 협약국에서 그 사람의 저작권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준다. 캄보디아는 2022년 3월 9일부로 베른 협약이 발효되었다.

 

2021년 12월 9일 캄보디아가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에 가입(출처: wipo.int)

 

 

베른 협약의 발효를 앞둔 2022년 2월 보도에서 캄보디아 문화예술부는 캄보디아가 국제무대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작가, 예술가, 기업, 학생들에게 표절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작품을 제작할 것을 촉구했다. 즉, 누구라도 다른 나라의 저작물을 허가 없이 사용하게 되면 해당 국가의 저작권자로부터 고소와 배상책임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나 또한 당시 보도는 캄보디아 저작권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문제와 대중의 제한된 이해로 인해 문제가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사정은 2024년 6월인 지금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스위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의에 참석한 문화예술부 산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당국자들(출처: khmertimeskh.com)

 

 

베른 협약은 비준되었지만 캄보디아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분쟁을 처리해야 하는 제33조 1항을 수락하지 않았다. 대신 캄보디아는 관련 국가의 국내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다. 그러나 문화예술부 산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당국은 캄보디아가 사법 시스템 외부에서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관련 근거 법률만 있을 뿐 이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처벌을 부과하는 등의 법률을 집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성이 답보 상태이다. 겨우 하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와 비난 몰이로 망신을 주고 공개 사과를 촉구하는 정도이다.

 

 

 

최초 작성일: 2024년6월27일

 

 

*** 위 글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보완할 내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글은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칼럼 [캄보디아 더 알아보기]에도 수록된 내용으로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내용을 참조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구독, 기타 댓글로도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