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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이해 칼럼/국가&정치96

캄보디아 정당: 야당 도발은 발도 못 붙이는 나라! 캄보디아는 1993년에 입헌군주국을 선포한 이래로 1998년 제2차 총선부터 CPP가 승리함에 따라 현재까지 CPP의 일당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다당제를 표방하지만 야당의 권력 창출 기회는 막혀 있거나 여지없이 차단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2013년 제5대 총선에서 CNRP가 약진하면서 국회 전체 123석 중 무려 55석을 석권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은 훈센 총리의 의지에 따라 무력해져서는 CNRP 소속 의원들의 언동이나 행보는 내란죄 내지는 반역죄 등으로 내몰리고 결국은 2018년 총선을 앞두고 CNRP는 혁파됐다. CPP(Cambodian People's Party; 캄보디아 국민당)의 전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여 19.. 2020. 11. 8.

캄보디아 정부: 제6대 캄보디아 왕립 정부 구성 ② 제6대 캄보디아 왕립 정부 구성 ①에 이어서, 무려 29명에 달하는 장관들의 간략한 정보를 싣고자 한다. 4. 장관 2018년09월06일자로 임명된 제6대 캄보디아 왕립 정부의 장관은 모두 29명이다. 이후 2020년03월30일자로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단행된 개각에서 부장관 4명이 장관으로 승진하고 물러난 장관들은 퇴임하거나 특임장관으로 승진했다. 한편, 국민들에게 좀더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직무가 중복되는 부처 간의 통폐합도 절실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최초 작성일: 2020년5월27일 1차 수정: 2020년10월25일 *** 위 글에서 부적절한 표현이나 보완할 내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 글은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칼럼 [캄보디아 더 알아보기]에도 수록된 내용으로서 .. 2020. 10. 27.

캄보디아 정부: 제6대 캄보디아 왕립 정부 구성 ① 2018년 7월 29일, 캄보디아는 제6대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당시에 시아누크빌주가 2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국회 의석수는 125명으로 증가했으며, 선거는 CPP(캄보디아국민당)가 압도적으로 승리함에 따라 국회의 전석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국회의 1당 체제는 베트남 괴뢰정부 치하의 1981년으로 회귀했으며, 1993년 헌법이 채택된 후로도 최초이다. 내각 구성원의 임명은 국회의장이 국회부의장 2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제1당 인사를 국왕이 총리 내정자로 지정한다. 그러면 총리 내정자가 국회의원 또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신임 투표 후 국왕이 총리를 포함한 내각을 일괄적으로 임명한다. 이에 따른 총리이하 부총리 10명과 특임장관 17명의 간.. 2020. 10. 26.

캄보디아 법규: 출입국관리법과 COVID-19 처음 캄보디아에 입국했을 때가 생각난다. 비행기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던 출입국 및 세관 신고서만 작성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출입국 심사대의 무뚝뚝한 캄보디아인 관료들 앞에서 비자 문제로 한참이나 대기할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그래도 당시에는 단체 입국이라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상황을 정리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후 10년이상이라는 경험치에도 불구하고 출입국 심사대에 서면 “쭘립쑤어”라고 온갖 공손을 다 떨어도 결국은 나도 이들의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라는 생각에 늘 긴장과 뭔지 모를 설움이 복받친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관리하는 법률인 ‘출입국 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외국인은 크게 비이민자, 이민자, 민간투자가로서의 이민자로 구분한다. 비이민자 외국인은 공무 종사.. 2020. 10. 14.

캄보디아 쌀: 최고의 향미 “프까 말리(자스민 쌀)” 캄보디아 쌀로 지은 밥을 먹으면서 요즘 드는 생각은 캄보디아 살이 10년이면 아마도 한국 쌀(자포니카 계열)로 지은 밥이 씹기나 소화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다. 격년제로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으레 고국의 반가운 밥상을 상다리가 부러져라 수차례 먹게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 밥알의 오동통함이 반가움보다는 살짝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다. 입안에 넣은 한국 쌀밥을 캄보디아에서 먹듯이 습관적으로 후다닥 씹어 넘겼다가는 뱃속이 갑갑하고 무거운 느낌이 오래 갈 수 있다.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지극히 개인적일 수 있겠지만, 한국 사람으로 나고 자라서 사실 캄보디아의 많은 것이 눈에 차지 않는다. 그런데 타국에서 차려 먹는 오리지널 한국인의 밥상이라도 쌀만큼은 캄보디아 쌀이 최고인 것 같다... 2020. 10. 11.

캄보디아 정치: 까엠 러이(Kem Ley), 살해당한 정치논평가 아무 문제없이 느긋한 평화가 감도는 듯한 이 세상도 실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캄보디아는 기존의 틀을 바꾸려는 측이 아무리 저항해도 유지하려는 측은 너무나 완고해서 일체의 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유럽연합(이하 EU)은 최대 교역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난 2월12일, 캄보디아에서의 인권 및 민주주의 악화를 문제로 EBA(Everything But Arms; UN지정 세계 최빈국 48개국에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무관세와 무쿼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특혜 일부를 철회함으로써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까엠 러이(Kem Ley; 1970년10월19일~2016년7월10일)는 캄보디아의 운동가, 의사 및 정치 논평가였다. 그는 현 정부 여당 캄보디아국민당(CPP)에 대한 신랄한 정치적 논평으로.. 2020. 10. 8.

캄보디아 인구: 평균 연령 25.6세의 ‘젊은 국가’ UN의 노인인구비율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이다. 한국은 2000년 7.2%에 도달함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며 2020년03월08일 현재 전체 인구 51,456,365명 중에서 고령자 인구가 11.4%를 차지하며 고령사회에 근접해 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 16,798,298명 중에서 고령자의 비율은 3.8%에 불과하다(국가별 인구시계 countrymeters.info 참조). 또한 캄보디아의 계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밝게 전망하며 늘 거론되는 것이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 2020. 10. 6.

캄보디아 전범: 크메르루즈 전범 재판소 ECCC 법정 현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평화로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청산하고 후세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서 교육해야 한다. 캄보디아에서도 뚜어슬렝 박물관(전 S-21교도소)이나 킬링필드 현장이 현재까지도 큰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게 하지만 철거되거나 개발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이유이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세워진 ECCC가 전국적으로 증인과 피해자를 수소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전범들을 법정에 세우는 이유일 것이다. 그리고 어느새 캄보디아에서 크메르루즈 정권하에서 살해된 희생자들을 추모한지도 올해로 40회가 됐다. 캄보디아법원특별법정(ECCC)은 크메르루즈 전범을 재판하기 위해서 UN크메르루즈재판원조(UNAKRT)에서 기술적인 지원과 국제적인 원조를 받는 캄보디아의 특수재판소이다. ECCC는 캄보디아.. 2020. 10. 2.

캄보디아 국제관계: 북한과 대한민국 둘다에 우호적 공식적으로 캄보디아는 북한과 1964년4월2일부터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리고 북한 관련 매체에 따르면 1965년이후에 노로돔 시하누크 선왕은 김일성 전 위원장(1012-1994)과 의형제를 맺었다. 그래서 1970년에 친미계열 론놀 장군의 쿠데타로 노로돔 시하누크 왕이 망명자 신세로 전락했을때 그를 극진히 받아준 곳이 중국과 북한이었고,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전 위원장(1942-2011)까지도 계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1997년 이후 대한민국과 캄보디아의 외교관계가 발전하면서 북한과는 일반적 수준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에 KOICA 봉사단원으로 캄보디아에 파견될 당시에는 북한과 관련해서 평범한 지식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파견되는 봉사단원으로서 해외에서 본격적으로 .. 2020. 10. 2.

캄보디아 정치: 포스트 훈센, 훈 마넷(Hun Manet) 훈마넷(Hun Manet)은 국방부 산하 캄보디아왕립군대(RCAF) 4성급 장군이며 2018년부터 최대규모의 캄보디아왕립육군 사령관이다. 그는 현재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와 분라니 여사의 장남으로서 프놈펜에서 중등교육을 마친 뒤에 1995년에 군인이 되면서 그 해에 뉴욕의 웨스트포인트에 소재한 미국육군사관학교(USMA)로 진학했다. 1999년에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해당 사관학교 최초의 캄보디아인 졸업생이 됐다. 비록 훈마넷 사령관은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지만 만인이 그를 훈센 총리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지목하는 인물이다. 훈마넷은 크메르루즈 집권기였던 1977년10월20일에 깜뽕짬주 메못지구의 꺼트마마을에서 훈센 부부의 둘째 아들로 출생했다. 그가 태어나기 전날 밤에 지붕 위로 밝은 빛이 비쳤다는데 이를.. 2020. 10. 2.

캄보디아 화폐: 왕실 초상과 고고학 문화유산 갤러리 캄보디아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화폐를 통용할 수 있는 편이다. 국경지역에 따라서는 인접국의 화폐도 함께 사용하고 심지어 한국인이 많은 관광지에서는 한국의 원화도 취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달러의 통용은 모든 곳에서 과히 대세라서 자국 화폐인 리엘화의 존재는 깡그리 무시되는 실정이다. 캄보디아 정부로서도 리엘화를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키려고 다양한 정책으로 방어하지만 외국인의 체감으로도 여전히 리엘화는 달러화의 부수적인 화폐로 취급되는 듯하다. 2019년10월4일자 미화 1달러는 팔 때 4085리엘, 살 때 4103리엘이다. 보통 달러화로 가격이 책정된 슈퍼마켓이나 까페에서는 손님의 거스름돈을 정산할 때 일괄 4100리엘로 계산하고, 그밖의 재래시장이나 노점식당 등은 4000리엘로 .. 2020. 10. 2.

캄보디아 정당: 초강력 여당과 국회의석 1도 없는 군소야당 캄보디아는 1993년에 입헌군주국을 선포한 이래로 1998년 제2차 총선부터 CPP가 승리함에 따라 현재까지 CPP의 일당지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야당의 권력 창출 기회는 막혀 있거나 차단당한다. 2013년 제5대 총선에서 CNRP의 약진으로 국회 전체 123석 중에서 무려 55석을 석권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은 훈센 총리의 의지에 따라 무력해져서는 CNRP 소속 의원들의 언동이나 행보는 내란죄 내지는 반역죄 등으로 내몰리고 결국은 2018년 총선을 앞두고 CNRP는 혁파됐다. CPP(Cambodian People's Party; 캄보디아 국민당)의 전신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혁명적 사회주의를 이데올로기로 하여 1951년 9월 창당된 ‘깜뿌찌.. 2020. 9. 29.

캄보디아 야당: 끔쏘카(Kem Sokha) 총재의 고달픈 저항 사실 끔쏘카 총재를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았다. 삼랑시보다는 대중적으로 카리스마가 유약하고 별로 약삭빨라 보이지도 않는데다가 외모를 거론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소 왜소한 체구가 덜 매력적이다. 아! 그런데 어느 언론사에서 내놓은 사진에서 가택에 연금되어, 고개를 떨구며 눈물짓는 노모 옆에서 허공을 향해 전하는 그의 지친 미소는 뭐랄까, 어디서나 처연한 정치인의 시간은 유사하게 반복되는 것 같다. 그의 모습은 마치 대한민국의 파란만장한 민주화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정치인 고 김영삼 대통령의 가택연금 시절 사진과도 꼭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끔쏘카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인이다. 2012년부터 CNRP(캄보디아구국당)의 부총재직을 수행하다가 2015년11월에 삼랑시 총재가 범죄자가 되어 입국을.. 2020. 9. 29.

캄보디아 경제: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지난 8월, 유명 유투브 채널에서 한국계 부동산 전문가는 오늘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토지가격 상승기류는 아직까지 ‘거품’이 아니라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제가 참고한 유튜브 영상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내용은 영상의 중반부 이후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지가상승이 주춤할 것이라던 전년도의 어느 현지 부동산기업의 예상이 얼마나 쉽게 빗나갔는가를 알게 한다. 이렇듯이 연간으로 전망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캄보디아 국내 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예측불허의 외부환경이 2019년에도 캄보디아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중국 무역전쟁의 여파는 캄보디아에 좋은 기회가 됐다. 즉,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 소재 공장들이 감행한 탈출 러시가 .. 2020. 9. 29.

캄보디아 야당: 삼랑시(Sam Rainsy), 훈센의 최대 정적 삼랑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2013년 7월 19일, 프놈펜 공항부터 러시안 대로를 따라 지지자들이 그의 입국을 열렬히 환영하던 모습이다. 그날을 기점으로 캄보디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이라고 얼마나 다들 열광했던가! 그의 귀환으로 대학가 젊은 학생들은 놀라울 정도로 생기가 넘쳤고 “도우! 도우!(바꿔! 바꿔!)”를 외치며 거리 행진하던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포착될 때면 다치지나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캄보디아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여는 현장에 함께 있노라는 감동에 울컥하곤 했다. 이렇듯 명실상부 캄보디아의 유명 야당 정치인 삼랑시는 프랑스 국적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2008년 명예훼손 혐의로 구형되자 프랑스로 귀국했다가, 2013년에 국왕의 사면으로 입국하지만, 2015년에 사면..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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