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무원: 인사와 복리후생 편람(2010) 요약

(출처: khmertimeskh.com)

➊ 정규 공무원의 고용분류체계

부처별 정규 공무원은 교육수준에 따라 크게 4가지 범주인 “A(꺼), B(커), C(꼬), D(코)” 범주로 분류된다. A범주는 4년제 대졸 이상인 자로서, 고위직 공무원 및 대학교 교수, B범주는 2년제 초대졸자로서, 중하위직 공무원 및 중등교사, C범주는 고졸자로서, 행정사무원, 교도소 간수 및 초등교사, D범주는 학력무관이며 사무보조원 등이 해당한다. 각 범주는 월급 수준에 따라 상위 1등급은 6단계, 중간 2등급은 10단계, 하위 3등급은 14단계로 구분된다. 각각의 단계마다 책정된 봉급 지표를 기초로 해당 공무원의 기본 급여 및 수당을 산정한다.

 

공무원의 고용분류체계 ( 출처 : 캄보디아 공무원 편람 2010)

 

➋ 정규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왕립행정대학교 (RSA) 에서 지난 1 월에 실시한 공무원 임용시험(출처: asianews.network)

공무원은 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응시자는 캄보디아 국적자로 18세이상 25세 미만이며, 고등교육 학위 소지자라면 30세까지 연장된다. 또는 왕립행정대학교(RSA)에 입학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A범주 또는 B범주의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RSA는 현직의 관리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서 상위 등급으로 승진하려는 예비자라면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공무원 연수원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1년간, 또는 범주를 넘어 승진할 시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는데 이때 월급은 기본급만 받는다.

 

범주의 등급별 단계에 따른 승급과 승진(출처: 캄보디아 공무원 편람 2010)

범주별로 신규 임용자는 3등급의 최말단인 14단계부터 시작해서 해당 부처의 승인에 따라 2년마다 1단계씩 승급할 수 있다. 이때 3등급의 11단계 이상 도달 시 2등급의 10단계로, 2등급의 7단계 이상 도달 시 1등급의 6단계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승진은 차상위 등급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한하며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대상자 외에도 RSA 또는 관계 기관의 장기 연수 과정을 마쳤거나 임용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발탁될 수도 있다.

 

 

➌ 정규 공무원의 퇴사와 연금

정년 퇴임 나이는 2019년 11월 개정된 바 모든 범주에서 60세이다. 퇴임 시 30년 이상 근속한 경우 해당 기본급의 8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매월 받는다.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속자는 해당 기본급의 60%에 더해서 20년을 초과하는 햇수에 2%씩을 더한 퇴직연금을 매월 받는다. 20년 미만 근속자는 퇴직연금 수령 대상자가 아니며 일시급으로 퇴직금을 받는다. 또한 해당 부처는 총 8개월분의 급여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근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면 정년이 도래하지 않아도 20년 이상 근속 시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그밖에 연금 수령자의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생계도 보장하도록 규정한다.

 

➍ 정규 공무원의 근무, 휴가 및 결근

교육시설 관계자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월-금 오전 7시-11시30분 및 오후 2시-5시30분이다. 유급휴가는 연차(15일), 병가, 출산 휴가(90일) 및 피선거권자를 위한 특별 휴가(선거기간) 등이 있다. 무급휴가는 무단결근(15일 연속), 중죄 또는 경범죄 판결에 항소해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기간, 학업 등의 사유로 연속해서 3개월 내지 최대 2년간이며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휴가 기간이 종료하기 2개월 전에 연장 또는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된다.

 

➎ 정규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

정규직 공무원의 급여체계는 각 범주(A,B,C,D), 등급 및 단계에서 설정한 봉급 지표에 따라 계산한 기본급과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직능수당을 원칙으로 한다. 부수적 급여로는 위험수당, 지역수당, 건강위험수당, 교육수당, 가족수당, 생활수당, 출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밖에도 사회보장정책에 따라 공무 중의 상해나 사망에 따른 보상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다. 행동강령으로 지위 남용 불허, 정치 중립, 근무시간 준수, 개인사업 불가 등을 어길 시 승급 및 승진 제한, 근무 배제와 급여 중지, 강등, 해고 등의 징계가 뒤따른다.

 

 

 

최초 작성일: 2022년4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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