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ODA: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캄보디아는 최저개발국 또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인 2021년에 LDC 졸업 기준을 충족했다.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2회 연속 조건을 충족하면, 졸업 준비 기간 4~6년여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최빈국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2회차인 올해 예비 평가에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 1546달러(기준 1306달러 이상), 인적자산지수(HAI) 77.7점(기준 66점 이상), 경제취약지수(EVI) 23.3점(기준 32점 이하)인 바, 11월 본평가에서도 심사 기준을 무난히 충족할 전망이다. 이로써 이후의 졸업 준비 기간도 순조로울 경우에 빠르면 2028년부터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최빈국이 아니게 된다.

 

캄보디아의 이러한 도약은 많은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뒷받침이 됐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계된 정부 지원으로 정의되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수원국 또는 협력국인 개발도상국의 국가 또는 영토, 그리고 다자간 개발 기구에 제공한 무상원조, 차관 및 기술 지원 등을 이른다. 한국은 1986년 12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법’을 제정하여 1987년부터 공식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업개발과 경제협력을 위해 유상차관을 제공했고, 1991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여 무상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DAC의 회원국으로서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9월 11일, 훈센 상원의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에 '한-캄 우정의 다리' 기공식을 언급(출처: khmertimeskh.com)

 

‘한-캄 우정의 다리’의 3D 렌더링(출처: b2b-cambodia.com)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책기금이다. 한국의 수출입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캄보디아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에 대해 유상원조를 전담하고 있다. 주요 수혜국인 캄보디아는 도로, 항만,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여러 프로젝트에 EDCF의 지원을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총 2억 4600만 달러 규모의 한-캄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은 캄보디아 수도인 프놈펜시와 껀달주를 연결하는 교량 2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프놈펜 최초의 사장교라는 점에서 랜드마크 역할이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22년 12월에 양국이 EDCF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한 이래로 현재 공사업체가 선정되는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중에는 착공을 공언하고 있다.

 

KOICA의 무상지원으로 업그레이드된 앙두엉 병원(출처: freshnewsasia.com)

 

 

KOICA는 2003년 9월 1일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설립했으며, 올해 1월 보도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3년까지 ODA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에 약 3억 6650만 달러를 캄보디아에 지원했다. 이를 통해 ①수자원 관리 및 공중 보건, ②교육, ③농업 및 농촌 개발, ④교통이라는 4대 핵심 부문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프놈펜에 있는 앙두엉 병원(Preah Ang Duong Hospital)을 지원해서 2015년에 안과를 개원하고 2022년에 이비인후과를 새롭게 단장해서 진료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올해 ICT 전공자 역량 강화 및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한 5개년 사업을 출범해서 캄보디아의 직업교육훈련(TVET) 기관을 대상으로 ICT 교육 개선과 최신 컴퓨터와 IT 장비를 갖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돕고 있다.

 

한편, 개발 NGO(development NGO)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개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NGO를 말하며, 다양한 민간부문의 원조기관 중 하나로 정부 차원의 ODA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의 다양한 종교단체들이 지원하는 개발 NGO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캄보디아 한국개발NGO협의회는 이러한 한국 개발 NGO들의 협의체로서, 올해 2월 기준 총 27개 단체가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단체가 식량지원, 긴급구호, 결연사업, 기초보건, 지역개발사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초 작성일: 2024년10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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