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책: 새정부 과제 “마약과의 전쟁”

(출처: freepik.com)

 

미국 국제마약법집행국이 올해 3월 발표한 “2023년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는 버마(미얀마)에서 조달되는 메스암페타민과 헤로인의 중요한 환적 국가이자 대규모 케타민 생산 장소로 부상했다. 여기서 언급된 미얀마는 태국 및 라오스와 함께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세계 최대의 마약·각성제 밀조 지대에 속한다. 중국, 대만, 캄보디아, 태국 국적자로 구성된 아시아 출신의 다국적 범죄 조직(TCO)은 캄보디아를 불법 마약의 경유지이자 목적지로 삼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마약류, 특히 케타민, 메탐페타민 및 기타 암페타민 유형의 각성제 제조, 밀매 및 사용은 코로나19 펜데믹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2022년 6월 , 소각되고 있는 6톤 이상의 마약류(출처: thestar.com.my)

 

현지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마약단속경찰(ADP)은 2023년 상반기 마약 단속건 3,764건을 통해 마약 관련 용의자 9,034명(외국인 1678명 포함)을 체포했다. 용의자의 약 52%는 마약 밀매자, 제조자, 소유주 및 운송업자였으며 48%는 마약 사용자였다. 압수된 마약류는 불법 마약 993kg, 말린 마리화나(대마초) 9kg, 마리화나 식물 17,950그루이다. 해당 불법 마약은 헤로인, 엑스터시, 코카인, 크리스탈 메탐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알약, 카티논, 케타민 등이 포함됐다. 캄보디아는 마약 밀매자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대신에 불법 마약 80g 이상을 밀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21년 12월 , 따께오주 마리화나 재배지를 소각하는 단속반원(출처: khmertimeskh.com)

 

지난 8월 10일, 구정부와 신정부 내각의 간담회에서 훈센 총리는 마약 문제를 캄보디아 사회의 큰 도전으로 특정하고 훈마넷 신임총리가 이끌게 될 신정부에 마약 밀매 퇴치 및 단속에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즉, 마약과의 전쟁에서 성공한다면 신정부의 능력을 입증하는 위대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최근 발언에서 훈마넷 신임 총리도 마약류에 대한 경계를 천명했다. 그는 일부 투자자들이 의료 분야에 공급한다는 구실로 캄보디아 정부에 마리화나 재배를 거듭 용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됐다고 전하면서, 자신 역시 마리화나는 캄보디아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약단속경찰 , 8월 5일 케타민 780kg 이상의 밀매에 연루된 대만인 용의자 5명 체포(출처: phnompenhpost.com)

 

이처럼 마약류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려는 캄보디아의 노력은 최근 들어 미국의 연방법집행기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마약단속국(DEA) 케니 리(Kenny Lee) 주무관은 넷사브은 캄보디아 경찰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근 시하눅빌과 프놈펜에서 성공을 거든 대규모 합동 작전의 성과를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부터 길거리 담벼락에서도 예전에는 정부의 성과를 찬양하거나 코로나19 예방 포스터와 현수막이 한창이었다면 어느새 마약류를 경계하는 내용이 가득한 것만 봐도 상당히 집중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월 28일 꺼삣에서 써켕 내무부 장관 주재하에 진행된 마약류 소각 행사(출처: phnompenhpost.com)

 

요즘 언론은 6월 26일 “국제 마약 남용 및 불법 거래 반대의 날” 이후로 지방 당국마다 앞다투어 압수한 마약류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소각하는 장면을 보도한다. 당시 훈센 총리는 올해 캄보디아가 지방 당국과 청소년이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 협력 강화, 마약 중독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제거, 지역 마약 범죄 단속을 위한 공동 조치가 촉구되고 있다. 작년 9월 보도에서 캄보디아는 13개의 약물치료 및 재활 센터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올해 껀달과 바탐방주에서도 치료센터가 확충되어 마약 중독자의 수감과 치료 서비스를 병행하고 있다.

 

국립마약방제청 까에낌얀 청장, 1월 12일 껀달주 마약치료센터 개소식(출처: phnompenhpost.com)

 

한편, 아직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에게도 관심과 경계를 단속하는 법률도 제기되었다. 써켕 내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보도에서 모든 고용주가 잠재적인 직원을 고용하기 전에 마약 사용 여부를 선별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한 기존 근로자들도 예외없이 3~4개월마다 약물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서는 관련 추진안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차하면 공공기관에 배속된 외국인들의 경우에 마약류 검사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깜뽕스프주 경찰, 트럭 운전자들의 마약 사용 여부 검사(출처: khmertimeskh.com)

 

 

최초 작성일: 2023년8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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