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경제: 서방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지난 8월, 유명 유투브 채널에서 한국계 부동산 전문가는 오늘날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의 토지가격 상승기류는 아직까지 ‘거품’이 아니라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제가 참고한 유튜브 영상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내용은 영상의 중반부 이후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지가상승이 주춤할 것이라던 전년도의 어느 현지 부동산기업의 예상이 얼마나 쉽게 빗나갔는가를 알게 한다. 이렇듯이 연간으로 전망이 충돌하는 배경에는 캄보디아 국내 경제의 견인차가 되는 예측불허의 외부환경이 2019년에도 캄보디아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중국 무역전쟁의 여파는 캄보디아에 좋은 기회가 됐다.

 

 

즉,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중국 소재 공장들이 감행한 탈출 러시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로 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미국 패션잡화 및 신발 브랜드 "스티브매든(Steve Madden)"과 자전거 브랜드 "켄트(Kent International)"는 캄보디아에서 하청으로 생산을 시작했고 생산라인 이전까지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중순에는 중국 최대 철강사 "바오우강철(中國寶武鋼鐵集團有限公司; CHINA BAOWU STEEL GROUP)"도 캄보디아로 이전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2016년10월, 중국 시진핑 주석의 캄보디아 방문을 환영하는 사진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과 동반하여 게시(출처: wikipedia.org)

또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배제시키면서 펼치는 35년간(2014-2049)의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구상에 따라 캄보디아의 국토개발에 중국의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 2019년5월자 월드뱅크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중국은 캄보디아의 외국계 건설업 투자액의 60%를 차지했다. 그리고 지난 1월-5월에 캄보디아개발위원회(CDC)가 승인한 총81건의 투자프로젝트(총36억달러) 가운데 십수억 달러대의 대형 프로젝트는 역시 중국 자본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건설분야에서 중국의 우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심해질 전망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불량한 중국인들의 대거 유입은 대표적인 관광지 ‘시하눅빌’의 황폐화를 초래했고, 법규를 무시한 날림공사로 건물이 붕괴되어 캄보디아인의 생명이 희생되는가 하면, 대표적인 역사시설이 훼손되고, 불법도박과 살인 등의 범죄로 사회가 어지럽혀졌다. 더군다나 중국인들이 현지의 소소한 생업까지 종사하면서 캄보디아인의 생계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에 훈센 정부는 도박장 폐쇄와 연루자 검거 및 추방, 그리고 외국인에게 취업을 제한하는 10개 직종(*but 관련 법령은 외국인의 투자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현재 실효성을 잃었음)을 공표한 바 있다.

 

2019년6월22일(토)에 시아누크빌에서 건설중인 중국인 소유의 건물이 무너졌고, 잔해 속에서 구조 대원들이 피해자를 수색하고 있다. 이날 붕괴로 최소 19명이 사망했다.(출처: SUN RETHY KUN/AFP)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급속한 중국 자본의 잠식을 저지하려는 외부세력으로는 유럽연합이 있다. 캄보디아국립은행(NBC) 2019년 상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수출국은 유럽연합(전체 수출의 33.2%), 미국(28%), 일본(7.7%)이다. 그리고 캄보디아의 수입국은 중국(전체 수입이 46%), 태국(15.6%), 베트남(13.2%), 일본(5.5%) 등이다. 이를 토대로 서방은 캄보디아 정부에 대고 중국과 관계를 밀착해봤자 캄보디아에 이로울 것이 없다고 성토한다. 일례로 유럽연합은 캄보디아에 제공했던 무관세 혜택(EBA)을 전면 폐지하는 절차에 돌입함으로써 캄보디아 기업가들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수십만 노동자들의 생계까지 영향을 주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배짱 하나는 남다른 훈센 정부가 지난 8월에 미국 대사관의 철수를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미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는 확실히 냉각됐고, 유럽연합도 EBA 철회에 대해서 겉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밝히지만 실상은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근저를 이루는 캄보디아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어서 캄보디아 정부를 위협하려는 속셈임을 훈센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바로 상반기의 주요 수출품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주력해서 생산하는 여행 용품 및 기타 섬유 제품, 의류 및 신발, 자전거 및 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망명 중인 삼랑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이 캄보디아 산업의 위기를 구하고자 선봉대를 자처하고 있어서 앞으로 훈센 정부의 귀추가 주목된다.(*실제로 2020년8월12일부터 EU는 캄보디아의 인권 및 노동권 악화를 이유로 일부 품목에 대해 EBA 철회를 발효했다. )

 

(출처: 매일경제)

한편 지난 6월, 캄보디아 정부는 EBA혜택의 상실을 각오하고 2020년 경제성장률을 6.5%로 전망하면서 2019년 7.1%에서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외부요인은 중국 경제의 침체, 미국-중국 무역 및 기술 전쟁의 부정적인 영향,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새로운 냉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세계 및 지정학적 위협, 테러리즘, 안보,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이다. 국내요인은 협소한 경제 기반, 느린 경제 다각화, 비싼 전기 요금, 불안정한 공급, 운송 및 물류 시스템의 취약성 등이라고 밝혔다.

 

(*크메르타임즈 2020년7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3월11일자로 WHO에 의해서 COVID-19 팬더믹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EBA 부분철회 영향까지 반영해서 캄보디아 정부는 2020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1.9%로 예상했다. 반면에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은 2020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5.5%와 -2.9%로 전망했다.)

 

 

최초 작성일: 2019년10월18일

1차 수정: 2020년4월30일

2차 수정: 2020년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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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뉴스브리핑 캄보디아 칼럼 [캄보디아 더 알아보기] 및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발간한 "캄보디아의 이해"(2020) 책자에도 수록된 내용으로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내용을 참조하실 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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