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외교: 남중국해 영토분쟁

남중국해(출처:  naver.com)

 

 

남중국해(南中國海, 영어: South China Sea)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반도, 보르네오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이다. 석유, 천연가스가 대거 묻혀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잇는 항로 요지이다. 이곳을 둘러싼 분쟁은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남중국해상의 해양 지형물에 대한 영유권 및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는 다국가 간 해양영토분쟁이다. 이 중 중국은 1953년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U자형 9단선을 설정해서 90%를 차지하는 바다를 자국의 관할해역이라고 주장했다.

 

남중국해 주변국 영유권 분쟁 지역(출처:  namu.wiki)

 

 

남중국해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기회를 엿보던 중국은 1974년 이래로 전력이 약해진 베트남과 미군이 철수한 후 영토방위능력이 부족한 필리핀의 다수의 섬을 무력으로 점령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이 2013년 1월에 제소함으로써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으며, 전면 무효”라고 맞섰다. 결국은 중국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주변국들이 미국에 개입 요청을 하면서 남중국해 분쟁은 미중 갈등으로 격화됐다.

 

이후 미국은 보란 듯이 ‘항행의 자유’(*국적이 없는 바다 또는 상공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며 군함을 보내서 중국에 약 올리기 식 견제에 들어갔다. 또한 최신예 무기뿐만 아니라 기존의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도 남중국해 일대에서 동맹국을 보호하는 구실로 활용한다. 주변 기지에도 연안 전투함과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를 배치해 가능한 전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 8월 KBS 영상에 따르면 미국은 ‘워게임 시나리오’를 통해 2026년 중국의 도발 가능성을 시사함과 동시에 성과 없이 일단락될 것임을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8월  KBS 영상/"타이완 워게임 시나리오"에 기반한 영상(출처: youtube.com)

 

올해 3월, 중국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인 장여우샤(73)와 허웨이둥(66)이 임명됐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 군부의 최고위직으로, 당과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 국가주석을 보좌하며 200만 인민해방군을 관리하는 자리이다. 당시 SBS 보도에 따르면, 허웨이둥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타이완을 관할하는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관을 맡은 인물로, 시진핑 주석이 그를 부주석으로 발탁한 것은 타이완에 보내는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필리핀에 이어 남중국해의 패권을 위해 타이완을 집중 공세하려는 모양이다.

 

허웨이둥은 지난 4일에 대표단을 이끌고 캄보디아에서 훈마넷 총리를 예방했다. 이어 캄보디아 해군의 훈련을 위해 중국 해군 초계함 2척이 태국만에 위치한 리엄(Ream) 해군 기지에 정박했다. 초계함은 기습적인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연안의 해상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중형함정이다. 이에 대해 미국 CNN 언론 보도는 캄보디아 해군 전용으로만 사용되던 항구에 중국 해군 함정이 정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중국이 캄보디아 해군기지 일부를 독점적으로 통제하려는 계획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미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전했다.

 

허웨이둥 부주석과 훈마넷 총리(출처:  khmertimeskh.com)

 

리엄항에 정박한 중국 초계함의 중국 해군을 사열하는 띠어반 전 국방부 장관(출처:  cnn.com)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아세안의 초라한 입지를 보여주는 카툰(출처:  yambary.wordpress.com)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직접 당사국은 아니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방국이다. 연초에 미국의 ‘워게임 시나리오’까지 나와서 남중국해에서 아세안 회원국 간에 합동군사훈련 계획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중국이 불편해 할 것을 고려해서 입장을 유보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 간에 군사적 행동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 캄보디아 정부 간의 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캄보디아가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점점 더 중국에 의존함에 따라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최초 작성일: 2023년12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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