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복지: 장애인 복지 실태 고찰

2009년 전국 장애인 배구 대회 출전자들 (출처: globalgiving.org)

 

캄보디아는 고난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불과 50년 전 베트남 전쟁(1955-1975), 크메르루즈(1975-1978), 베트남 침략기(1979-1989), UN 과도정부(1989-1993) 동안의 참혹한 역사를 배경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이에 따라서 나라도 국민도 상처 입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다. 특히 높은 빈곤율, 열악한 의료 인프라, 지뢰가 가득한 시골은 캄보디아의 장애인 인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아이들도 영양실조와 심하게 오염되어 부적절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프놈펜의 센속구 국립 장애인 재활센터의 장애인들 (출처: phnompenhpost.com)

BraveHearts Program에서 지원하는 프놈펜의 고아원 장애아동들 (출처: wanderingwheatleys.com)

 

캄보디아는 2009년에 '장애인 보호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Law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을 제정했다. 이후 2012년에는 UN 장애인 권리 협약(CRPD) 가입국이 됨으로써 이를 위한 실천전략 이행을 강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정부조차 집계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공여 기관 및 국제기구와 NGO가 참여하여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이행 메카니즘을 구안하고 지원을 펼치고 있다. 덕분에 10여 년 전보다는 확실히 노상에서 걸식하는 장애인이 많이 없어진 듯도 하다.

 

2019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4.9%에 해당하는 5세 이상 인구 689,532명이 기본적인 일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의 15% 이상이 장애가 있다고 함에 따라 캄보디아의 장애인 비율이 세계 평균보다 낮다고 믿을 이유가 없다. 즉, 일관성 없는 자료수집과 마을 차원의 이해 부족 때문에 통계에서 빠졌을 수 있다. 또한 힌두교나 불교적인 관점에서 ‘장애는 전생의 업보’라는 인식에 따라 공개를 꺼릴 수도 있다. 또는 장애아동의 생존율이 낮아서일 수도 있으며, 시설에 수용되었거나 거리에서 유랑하는 경우를 헤아리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장애인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전락하게 둬서는 안 될 것이다. 캄보디아 장애인 정책의 이행을 주관하는 관련 기관으로는 국가 차원의 장애 해결 위원회(Disability Action Council), 중앙부처의 사회・재향군인・청년 재활부(MoSVY), 주정부 부처(PoSVY) 등이 있으며, 정부 소속 전국의 11개 재활센터, 1개 척수센터 및 1개의 정형외과 부품 관련 생산시설이 있다. 재활센터는 국제 비영리기관(이를테면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ambodia Trust, Handicapped International)이 MoSVY와 공조하여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캄보디아 장애인단체에서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 (출처: phnompenhpost.com)

고용주가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비난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시위 (출처: phnompenhpost.com)

 

캄보디아의 장애인 상황은 전략 계획의 이행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창출에 따라 점차 개선되고 있다. 장애인의 포용성과 평등을 보장하고자 수립한 2014-2018 국가 장애 전략 계획의 결과 보고에 따르면, 40개 부처와 국가 기관에 2,839명(여성 756명), 77개 민간 기업에 3,475명(여성 1,947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었다. 또한 22,133명(여성 8,878명)이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등록했다. 이에 대해서 프놈펜자활센터(PPCIL) 관계자와 장애인들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내실을 강조하면서 대중교통, 지식, 정보 및 통신의 개선과 신체적 학대, 인권 침해 및 노동 착취를 해결하는 법적 권리의 개선을 지적했다.

 

2014년7월3일 2014-2018 국가 장애 전략 계획의 발족을 맞아 장애인 내빈과 인사하는 훈센 총리 (출처: prokerala.com)

 

현재 이행하고 있는 2019-2023 국가 장애 전략 계획은 장애인의 빈곤을 줄이고 고용과 경제적 안정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훈센 총리는 2020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든 당국이 장애인에 대한 낙인 및 차별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을 강력하게 구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강력한 개인 소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독립을 가로막는 장벽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하고,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복지를 우선하라고 하교했다.

 

 

 

최초 작성일: 2022년7월22일

1차 수정: 2023년4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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