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소득: 최빈국 아닌 중하위소득국가
최저개발국 또는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은 1971년 유엔(UN)이 제기한 개념으로, '최빈국'이라고도 한다. 이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수명, 칼로리 섭취량, 경제구조의 취약성 등을 기준으로 3년마다 평가해서 지정한다. 구체적으로 1인당 GNI(국민총소득) 1088달러 이하이면 최빈국으로 판단하며, 졸업 기준은 1306달러이다. 인적자산지수(HAI)는 60 이하이면 최빈국으로 판단하며, 졸업 기준은 66 이상이다. 경제취약지수(EVI)는 36 이상이면 최빈국으로 판단하며, 졸업 기준은 32 이하이다. 종합적인 졸업 기준은 GNI와 함께 다른 두 개 항목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데, 두 항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GNI가 3918달러 이상이면 졸업이다.
UN 개발정책위원회(CDP)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캄보디아는 최빈국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인 2021년에 처음으로 졸업 기준을 충족했다. 당시 캄보디아는 1인당 GNI 1377달러(충족), HAI 74.3(충족), EVI 30.6(충족)으로 처음으로 LDC 졸업 기준을 충족했다. 절차적으로는 2회 연속 심사 기준을 충족한 후에, 4~6년 이상의 졸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최빈국 범주에서 벗어나게 된다. 2회차인 2024년 예비 평가에서 1인당 GNI 1546달러(충족/▲12.3%), HAI 77.7점(충족), EVI 23.3점(충족)으로 11월에 본평가에서도 심사 기준을 무난하게 충족할 전망이다. 이로써 이후의 준비 기간도 순조로울 경우에 빠르면 2028년부터 캄보디아는 공식적으로 최빈국이 아니게 된다.
이상은 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빈약한 국가를 이르는 최빈국에 대해서 캄보디아가 졸업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이처럼 최빈국 탈출이 가시화된 가운데 2023년 8월 24일 취임한 훈마넷 총리는 5각(펜타곤) 전략 1단계(2023-2028)를 야심차게 공개했다. 이 전략은 그가 집권하는 5년간의 정부 임기 동안 캄보디아 발전을 이끌 주요 전략 틀로서 2030년 중상위소득국가 진입과 2050년 고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정책을 나열했다. 여기에는 세계은행이 정한 국민소득(2022년 7월~2023년 6월 기준 1인당 GNI) 1135달러 미만은 저소득국가, 1136∼4465달러는 중하위소득국가, 4466∼1만3845달러는 중상위소득국가, 1만3845달러 이상은 고소득국가의 분류법에서 착안한다.
그러나 올해 UN에서 전망하는 1인당 GNI 1546달러 내지 캄보디아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 따른 1인당 GDP(국내총생산) 2071달러를 보면 6년 만에 1인당 GNI 최소 4466달러(▲2,395~2,920) 달성으로 중상위소득국가 진입이 가능할까 싶다. 그래서 일찌감치 훈센 전 총리는 2030년 중상위소득국가 진입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2년 10월 컨퍼런스(2022 Cambodia Outlook Conference) 연설에서 인정했듯이 2019년 7.1%의 경제 성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둔화했기 때문이다. 이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1%, 2021년 +3.0%, 2022년 5.0%인 가운데 2023년은 약 5.3%~5.6%의 경제 성장을 전망한다.
주변국의 경우 먼저 캄보디아가 발전 모델로 삼는 베트남은 2009년 당시 기준 1인당 GNI 1120달러로 중하위소득국가에 진입해서 16년째인 현재까지 유지한다. 작년 베트남의 1인당 GNI는 4010달러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베트남도 2030년까지 중상위소득국가 및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인 인도네시아는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1인당 GNI가 4140달러로 감소해 중하위소득국가로 추락했으나 이후 강력한 회복세를 통해 2022년 중상위소득국가로 복귀했다. 이를 발판으로 인도네시아는 2045년에 고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한다.
최빈국 탈출은 국가의 발전 이정표로 간주되지만 동시에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부여하는 면세 지위를 포함하여 최빈국이 누리는 무역 혜택의 상실을 의미한다. 캄보디아는 무역 상대국들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새롭게 추진하고 2027년 최빈국 상태에서 벗어날 때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EU의 무역 특혜 상실을 GSP Plus와 같은 제도로 상쇄려면 인권, 노동권, 환경 보호 및 기후 변화, 좋은 거버넌스에 관한 27개 국제 협약을 비준해야 한다. 이처럼 신중하게 관리해야 최빈국 탈출로 인한 위기를 전환하고 국가 발전을 가시화할 수 있다.
최초 작성일: 2024년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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